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968회신일 2002.10.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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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최초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비유학 등 휴직자가 복직한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해야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근무시점에 휴직기간분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 지급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퇴직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 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시점에 휴직기간분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봄.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68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62)
원 제목: 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