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36회신일 2002.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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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한다. 그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발생하는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나, 해당 주주 또는 보유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36 (2002.10.29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46)
원 제목: 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