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8회신일 2002.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5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사업연도 중 늘어난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를 실시했고 증자 참여로 조합원 수가 증가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증자 참여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에 적용할 조합원 수의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이며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8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0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 적용시 조합원수 계산의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