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26회신일 2002.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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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과정에서 폐토사가 발생하고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다만 계약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01.06.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1,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01.06.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1, 2002.06.2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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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26 (2002.10.29 회신),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12)
원 제목: 공사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