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67회신일 2002.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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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이 늘어난 경우 면제소득 계산의 조합원 수 기준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조합원 수와 준조합원의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7 (2002.10.29 회신),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