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거래가액이 둘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인 경우의 시가 판단이 문제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5), 재삼46014-869(1999.5.7), 서일46014-10103(2001.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5.), 재삼46014-869(1999.5.7.), 서일46014-10103(2001.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8 (2002.10.29 회신),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