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사유지 불하대금과 발생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2000.1.7)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프리미엄 산정방법.

회답

1.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3. 재개발조합원의 불입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합계이다.

4. 수증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환 사유지 불하대금과 발생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2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