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37회신일 2002.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축장경영자가 의뢰받은 축산물을 도축한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와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축산물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37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47)
원 제목: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