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90회신일 2002.10.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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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8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을 체결하였다. 옵션 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보너스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 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시 또는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지수 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 연동 금리특약(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90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5)
원 제목: 주가지수 연동 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