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52회신일 2002.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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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5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무사법(2024.1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다.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2 (2002.10.25 회신),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5)
원 제목: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