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04회신일 2002.11.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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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2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2001. 5.11) 및 재산46014-163(2001.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1)은 제도46014-11054(2001.5.11) 및 재산46014-163(2001.2.14)을 참고하고, (질의2)는 서일46014-11458(2002.11.1)을 참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산46014-163 개정 시행령 부칙은 예정결정에도 적용되나?
제도46014-11054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04 (<time datetime="2002-11-12">2002.11.12</time> 회신),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07)
원 제목: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