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확정된 금액을 노사 합의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2.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31 (2002.11.14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