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까지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34회신일 2002.11.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까지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6

원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1116(2001.5.18), 서일 46014-11458(2002.11.1) 및 재일46014-22(1998.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389(2002.10.22), 제도46014-10331(2001.3.29) 및 재일46014-2709(1997.11.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16, 2001.05.18

1세대 1주택 판정시_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은 제도46014-11116, 서일46014-11458 및 재일46014-22를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서일46014-11389, 제도46014-10331 및 재일46014-2709를 참고합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 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389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일46014-22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제도46014-10331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제도46014-11116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34 (<time datetime="2002-11-16">2002.11.16</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까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17)
원 제목: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