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하거나,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1999.12.28 및 제도46014-10614,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임대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 1999.12.28. 및 제도46014-10614, 2001.04.17.)을 참고한다.

1.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08 (<time datetime="2002-11-12">2002.11.12</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