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사업자가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최초 판매대가를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해 구분하지 않았다.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같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져 두 대가의 실질적 구분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8 (<time datetime="2002-11-14">2002.11.14</time> 회신),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