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03-195회신일 2002.11.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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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4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없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함.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상의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

2.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이 계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상의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03-195 (2002.11.14 회신),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3)
원 제목: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이 계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