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97회신일 2002.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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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5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동일한 공장에 두 조세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97 (2002.11.15 회신),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2)
원 제목: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