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70회신일 2002.1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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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8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두부에 뽕잎엑기스 등을 혼합해 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면제는 포장이 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용이 아니고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에 뽕잎엑기스와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다. 두부의 포장 형태와 포장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1985.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70 (<time datetime="2002-11-18">2002.11.18</time> 회신), "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83)
원 제목: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