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2회신일 2003.02.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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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승합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7,2000.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7, 2000.03.0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7,2000.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7, 2000.03.0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27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2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1)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