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8회신일 2003.0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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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7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20, 2002.07.04

※ 부가46015-230, 1999.01.26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2.08.1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방법.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20, 2002.07.04.

· 부가46015-230, 1999.01.26.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2.08.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8 (2003.02.17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02)
원 제목: 건물을 공급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