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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101, 2003.02.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재정법 제8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4 (2003.02.17 회신),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99)
- 원 제목
-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