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5회신일 2003.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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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5 (2003.02.18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4)
원 제목: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