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7회신일 2003.02.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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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전자선불카드의 소비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선불카드의 소비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 주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 주는 경우, 해당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7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5)
원 제목: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