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사업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68회신일 2003.0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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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가 신탁사업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4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해 수탁자가 이를 수령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14<2001.11.22> 및 제도46019-10368<2001.03.30>과 징세46101-1781<2000.12.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368, 2001.03.30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위탁자 명의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입니다.

2.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 수령을 위해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9-10714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제도46019-10368 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
징세46101-1781 계속 중인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68 (<time datetime="2003-02-14">2003.02.14</time> 회신), "수탁자가 신탁사업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8)
원 제목: 위탁자의 부도 발생 후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