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14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축산물등급판정소) ①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산물등급판정 2.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 개발 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삭제 <2001.1.26> ⑥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