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는 유형이다. 사업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관련되지만, 해당 질의는 인용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18,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18, 1999.10.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규정은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자 지위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18,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18, 1999.10.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규정은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9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