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회신일 2021.08.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31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였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0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에 따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2안: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2021.08.31 회신), "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4)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