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회신일 2021.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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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01

홍보대행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홍보대행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연쇄화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한다. 사업자는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027

본문(원문)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연쇄화사업자가 상품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회답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time datetime="2021-09-01">2021.09.01</time> 회신), "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5)
원 제목: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