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갑은 1주택을, 을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했다. 이후 을은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했고, 갑은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한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령해석과-3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time datetime="2021-08-30">2021.08.30</time> 회신), "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