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1953회신일 2021.08.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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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31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를 수거한 대가로 보상비를 지급한다. 수거자가 고용관계에서 일했는지,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했는지, 일시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를 수거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를 수거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비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4. 해당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1953 (2021.08.31 회신),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