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상황이다.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가 함께 문제된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질의

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사무소 명의 영수증에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1. 질의1은 제2안인 “발급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2. 질의2는 제1안인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3. 질의3은 제2안인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197 (<time datetime="2021-09-08">2021.09.08</time> 회신),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