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회신일 2021.09.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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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0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른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 한하여 처벌된다.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조세범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른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 한하여 처벌된다. 가공 인건비 목적이었거나 거짓 신청과 무관한 제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가공 인건비 계상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회답

법령해석과-3201

본문(원문)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므로, 2018.12.31. 이전에 (질의1)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및 (질의2)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가공 인건비 계상을 위해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2021.09.10 회신), "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64)
원 제목: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