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1주택인 A주택 보유자가 사실혼 관계인 자와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A주택을 양도하였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303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혼 상대방과 새로운 주택을 공동취득한 후 법률혼이 성립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