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실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하였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08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인 주식 평가액이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time datetime="2021-09-02">2021.09.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