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42회신일 2003.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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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 대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다. 그 대가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52, 1999.08.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대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552, 1999.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52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2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17)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