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13회신일 2003.09.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상호신용금고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 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 회수와 예수금 지급 등 정리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9(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부 법인46012-109, 2003.07.03

정제 정리

질의

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9(2003.07.03)호를 참조합니다.

※ 재경부 법인46012-109, 2003.07.03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 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정리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의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09 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13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9)
원 제목: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