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0회신일 2003.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5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필지의 부동산 지분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각각 취득하였다. 그중 일부를 양도하지만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30,1995.03.06, 재일46014-1234,1993.05.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530, 1995.03.06

※ 재일46014-1234,1993.05.11

정제 정리

질의

동일 필지의 지분을 두 차례 이상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지분의 양도순서.

회답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30, 1995.03.06., 재일46014-1234, 1993.05.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3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재일46014-530 재개발주택 입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0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90)
원 제목: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