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1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2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03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04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5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7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108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5,109
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5,110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55,111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112
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기미지급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더해 채무액을 평가한다.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차감한다.
55,113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14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15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16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
기타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예규와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5,117
개인 자격의 회계 고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118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5,119
할인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할인쿠폰의 제작·발행·판매대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2589를 제시한다.
55,120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55,121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55,122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123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5,124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익금산입해 신고한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1과 3은 재질의해야 한다. 주업, 사용 제한 여부, 인가ㆍ허가ㆍ면허 신청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5,125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126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조기지급 관련 용역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896과 부가46015-2303을 제시한다.
55,127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128
과거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55,129
상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상가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130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전화단말기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131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32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국민주택의 규모와 민영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민영주택도 포함한다. 국민주택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133
세대 합가로 장기저축 2통장이 되면 우대되나?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 합가로 2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결혼이나 고령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합가해 2통장이 되면 모두 우대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결혼으로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2통장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134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체결은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폐업일 이후인 경우이다.
55,135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기타 국민연금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기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36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37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38
출연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025, 1995.08.08.을 제시했다.
55,139
등록된 비법인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55,140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141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4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 46016-15와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제시했다.
55,143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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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과세와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20과 재일46014-1815가 제시됐다.
55,145
시장생산 물품 계약은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55,146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 매매업자이다.
55,147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148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149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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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 구조물용 철근과 종패망은 지원 대상인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양식 구조물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이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영세율 대상 별표4와 환급 대상 별표6에 규정된 기자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