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산46014-301회신일 2003.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아파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3.06.12. ○○동 아파트를 양도했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회문의 경우,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산46014-301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7)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