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사안이다.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94909를 적용함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

회답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50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