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14회신일 2003.09.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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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 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14 (2003.09.08 회신),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46)
원 제목: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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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