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502, 2003.09.2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152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된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153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55,154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155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55,156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157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58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59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160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161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반영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62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타 자동차관리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63
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44(2000.07.26.)를 제시했다.
55,164
재개발 주택 멸실 전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55,16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66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167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5,168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69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여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 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55,170
관리·처분이 곤란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한다. 재산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의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71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5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5,172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73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174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175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주무관청 등록과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55,176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77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78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179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5,180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81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5,182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183
감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언제부터 제외하나?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46014-20, 2000.01.2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184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55,185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186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87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55,188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금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189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518, 1996.06.26을 제시했다.
55,190
보유기간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91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92
SAP 사용대가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93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94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독립세대인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문서 번호와 날짜 외에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55,195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196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97
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과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198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99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00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