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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5.2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908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258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0918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