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5.2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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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일46014-11908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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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일46014-11258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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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일46014-10918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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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