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02회신일 2003.09.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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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4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한 뒤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 처분이나 자회사 청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한다. 그 합계액은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자회사에 반환하고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후 동 잔존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청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 일부를 반환하고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후 잔존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청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02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86)
원 제목: 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