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31회신일 2003.09.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4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787 (2003.06.17.), 소득46011 -21450(2000.12.22.) 및 소득46011-21375 (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787(2003.06.17.), 소득46011-21450(2000.12.22.) 및 소득46011-21375(2000.11.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787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46011-21375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31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4)
원 제목: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