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02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기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만으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준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나?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
국세기본 - 201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등이 세운 신설법인이나 체납자 재산에서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설 전 발생한 체납액은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설 후 부과 국세에는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내지 않으면 그 귀속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504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06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08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0
상속재산 한도까지 세금을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
국세기본 - 201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 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추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 이행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이행분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해당 한도까지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11
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
국세기본 - 201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수인과 가압류명령 집행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선후로 결정한다.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세무서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512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포탈세액이 0이 된 때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7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인지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518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9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20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1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국세기본 식품위생법 201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6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재상속 수유자가 상속세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 - 201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수유자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529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 요건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및 3년 이상 장기체류 의미를 물었다.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국외 장기체류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1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이나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거부통지가 없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처분과 거부통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31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4
국세심사위원회 개의에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한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국세기본 - 201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민간위원 구성과 개의 요건을 묻는다. 회의 구성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나 개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은 무관하다. 개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535
잔여재산을 받은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국세기본 - 2012.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의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책임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536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39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0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 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541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 공무원연금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544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547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48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주식 권리 행사·경영 지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분율과 관계, 투자능력, 임원 선임권 및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한다.
549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50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주택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