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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출국금지 요건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및 3년 이상 장기체류 의미를 물었다.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국외 장기체류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했거나 장기간 체류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단 기준일은 출국금지요청일 현재이다.
질의요지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사람의 의미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31 (2012.02.17 회신),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64)
- 원 제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