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99회신일 2012.05.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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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99 (2012.05.31 회신),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2)
원 제목: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