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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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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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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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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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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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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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대가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부여로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부여받는 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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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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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이월과세 신청이 실제 소유자 과세에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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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종전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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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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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를 1인이 단독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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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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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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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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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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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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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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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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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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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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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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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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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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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할 때 원소유자의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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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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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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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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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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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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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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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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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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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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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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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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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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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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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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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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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농지의 임차기간 경작분이 대토감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뒤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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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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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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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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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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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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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특례 적용 시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할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각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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