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분만으로 각 공유자의 수용 면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9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각 공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만으로 각자의 수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57 (<time datetime="2015-09-04">2015.09.04</time> 회신), "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90/